주민조례청구제도

•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(서명)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·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

관련 법령

•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• 「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

청구권자

•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(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)
  • 제천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•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천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청구요건

• 청구권자 총수의 1/70 이상 연대 서명

  제천시 연서주민 수: 1,620명(2025년 기준)

청구방법

•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(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) 제출
• 주민e직접 누리집(https://www.juminegov.go.kr) 통해 청구

청구대상

•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
•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·폐지 청구도 가능
• 청구 대상 제외 사무
  •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  •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  •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주민조례청구 절차

1. 주민조례청구

   청구인대표자→의장

   • 청구서 제출(조례안 첨부)
   •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
2. 대표자증명서 발급·공포

   의장→청구인대표자

3. 서명요청

   대표자 또는 수임자

   • 3개월 이내
4.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

   청구인→의장

   • 5일 이내
5.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

   •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
6. 이의신청 심사·결정 및 보정

   • 심사·결정(14일 이내)
   •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
7. 조례청구 수리·각하

   • 3개월 이내
8.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

   의장 명의

   • 수리한 날부터30일 이내
9. 조례안 심의·의결

   •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
청구서식

• 청구서식 다운로드

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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